여야3당은 어제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 금융개혁법안 처리 △ 금융실명제유보를 전격처리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야 말로 정치권이 작금의 경제위기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국민에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명백히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관치금융, 수백조에 달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부정한 음성자금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재벌기업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부채규모가 자기자보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차입경영,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등 비 정상적인 경영이 초래한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 본다. 금융실명제야말로 이러한 파행적인 우리 경제를 바로잡고 공명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은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막는 마지막 보루랄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독점을 해체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경제원리를 회복하는 것, 지하 경제를 축소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경제 정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요, 부도난 우리경제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금융실명제를 유보해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논리, 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정리해고와 임금동결로 이 파탄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한번 오늘의 이 경제 난국이 재벌중심경제구조와 관치금융의 필연적 결과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무효화 한 정치권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즉각 취소할 것과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랄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조건 없이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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