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활동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한보청문회가 무엇을 남겼고, 어떤 문제를 던졌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보비리 청문회가 TV로 중계되고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시선 속에서 청문회의 제도적인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세정책연구원 3개 단체에서는 “국회 청문회를 평가한다”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청문회를 평가한다”
일시 ․ 장소 : 5월 6일 (화) 오전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 : 박찬욱 박사(서울대 정치학 ․ 교수)
주발제 1. 발종흡 전 국회 입법차장 – 외국의 청문회 제도검토
2.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청문회 제도개선방향
토론자 : 김문수 신한국당 국회의원
이상수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양희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손혁재 박사(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부소장 ․ 열린사회연구소소장)
엄민형 방송개혁국민회의 정책실장(KBS 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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