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09-08   1527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손해배상

부패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촉구- 종합적인 반부패대책 수립 및 부패방지법 제정

경제위기 책임규명

– 국가위기 책임 및 진상의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의 처벌- 경제청문회 개최 실시요강 발표 및 시민청문회 개최

2. 의미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 및 원인의 확실한 제거 –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은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적 기본 전제며 합의- 정치적 타협 배제, 근본원인 규명, 구조 및 관행의 단호한 개혁

구조개혁작업의 교착과 지체를 극복할 시민의 개혁에너지 잡중- 기득권층 및 특권층의 개혁저항에 대한 시민의 개혁촉진 운동

구조개혁의 방향 제시 및 구체적 개혁성과의 가시화 – 재벌체제의 개혁과 투명한 정치경제시스템 정착 – 부실경영진·부패관료의 민-형사 책임, 부패방지법 제정-재벌구조개혁

3. 운동과제

참여연대 3대 시민행동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 갖기 운동 재벌 및 특권층 비리 국민고발 및 부정재산 국가환수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시민운동

시민행동을 위한 참여연대 지원체계

조사분석팀 : 경제민주화위원회,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제시팀 : 조희연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연대사업팀 : 연대사업국

국제협력팀 : 국제인권센터 해외도피재산 환수팀

홍보기획팀 : 캠페인 여론화, 언론공동기획 등

시민행동팀 : 회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4-1.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및 국민 10주갖기 운동

5대 재벌 계열사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대상 : 5대 재벌 중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정한 계열사 5곳 주체 : 국민 10주 갖기 운동 참여자 및 5대재벌 계열사 기존 소액주주 사안 :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권 행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등

※소액주주 모집 캠페인(재벌개혁을 위한 10주 갖기운동) 참여조건 : 재벌개혁에 뜻이 있는 시민 및 소액주주

취득대상 : 참여연대가 정한 5대 재벌 계열사 주식

모집시기 : 9,10월중

방식 : 매주 목요일 거리캠페인, 신문광고, 시내 플래카드 게시등

※소액주주운동 참여시민과 함께 하는 재벌개혁 운동

부실부패 경영주 형사고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제한 특별법 제정 운동

시민교육 : 주식갖기 참가자에 대한 재벌개혁방안 및 소액주주운동 교육

4-2. 재벌 특권층 비리 국민고발 및 부정재산 환수운동

재벌 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위한 국민고발운동 및 캠페인 해외재산도피, 업무상 배임(부실계열사 지원), 횡령(비자금), 정경유착 등 관련 비리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국민고발운동 형사고발, 수사촉구, 총수 퇴진 및 재산 환원 사회촉구 집회 등 개최 – 재벌총수 형사고발 및 검찰수사 촉구

–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금감위에 재벌 조사 촉구서한 & 집회 – 그룹본사앞 연쇄집회

– 재벌 총수 퇴진 및 환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고발인 모집 캠페인 및 국민고발운동 전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 제한 특별법 제정운동

재벌총수퇴진 및 재산환수를 위한 대학생행동단 운영

※ 재벌 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의 의미와 목적

– 기업부실화 나아가 국가경제부실화의 책임자들을 경영일선에서 퇴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 풍토를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부정재산의 경우 국고 환수로 실업자 구제기금화하고 부실경영손실분의 경우 기업에 배상토록 함

재벌 총수의 경영 이선 퇴진 및 재산환수의 근거

– 책임성(ACCOUNTABILITY)강화 및 책임경영은 국제적 관행이며 상법 규정에 부합하고 IMF의 요구이기도 함

–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국가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구상권- 특히, 상법 및 형사법을 위반하여 축적된 재벌총수 재산의 경우 부당한 재산축적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환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음.

– 새정부 출범초기의 정책이자 재벌 당사자들의 약속사항 (사재출연약속)

특권층 해외도피재산 환수운동 (9월초부터)

– 재벌기업 총수들의 해외재산 목록 조사 및 환수운동 – 특권층 해외도피재산 조사 및 환수 방안 공청회 – 제보센터 개설 및 환수운동전담팀 운영

※ 지도층인사 해외도피재산 신고센터 개설

인터넷상에 한글 및 영문으로 제보 싸이트 개설

; 국내외 인사들에게 모든 제보 가능성 열어 둘 것

미주지역 한인사회 언론에 호소문 게재

재벌 및 특권층 비리 시민조사 활동

재벌 및 특권층의 부패비리로 인한 국민부담 보고서 발간 재벌 백서 발간

– 재벌총수의 재산목록 및 총액

– 재벌의 해외차입 및 외환사용내역

– 해외재산도피 사례

– 탈-불법 상속 및 증여 사례

– 업무상 배임(부실계열사 지원) 및 횡령(비자금) 사례- 미제 정경유착 사건

– 재벌 및 특권층 비리사범 양형 현황 및 사면복권 현황

재벌 개혁 및 사회개혁 정책 대안 제시

경제청문회 실시요강 발표 및 시민경제청문회 개최

부실경영인 이사취임제한 특별법 입법청원 및 공청회 개최 재벌개혁 중간평가 토론회 : 재벌개혁의 실태·성과·한계 외국인이 본 한국의 재벌 : 외국언론 및 외국학자의 논문 모음집 사정기관 개혁 토론회 : WHO GUARDS OUR GUARDIANS?

개혁강좌 – 저자와 함께 읽는 우리시대의 개혁서 : 국가개혁의 걸림돌들 (‘한국에 제2의 위기가 오고 있다’의 저자 스티브 마빈 등 초청)

4-3.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 운영

지난 7월 중순 발족, 현재 80여명 회원

(대표 : 서영훈 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로비대표단 + 정책사업단 + 6개조의 시민로비스트 모임 로비대표단 :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부패방지법 국회의원 서명 운동 및 시민입법로비

2차 서명추진 중 : 현재 190명 돌파(재적 2/3선 돌파)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 각당 정책위, 총재,. 원내총무 면담 – 공익로비

부패방지법 제정 반대의원 공개압력

(명단공개, 면담요청, 지역구 공론화 등)

서명완료 후 각계 각층 대상 부패방지법 여론화

부정부패 청산 및 부패방지법 제정 여론화

부패관련 언론기사 모니터 및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에 대한 공익로비 부패방지법 제정 주요 일간지 공익광고

관련 전문가 여론조사 및 시민여론조사

부패방지법 제정 가두캠페인 ; 정기국회 본회의 기간 부패방지법 제정 사회원로 서명 추진

부패추방 행동주간 ; IMF치욕 1주년을 맞추어서

반부패 정책 대안제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특별검사제 등 부패방지법 핵심쟁점에 대한 공청회 각당 정책위원, 법사위 의원, 해당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국제뇌물방지협약 국내법 입법에 따른 공청회

투명성 토론회 : 정부, 기업등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진단 연속토론회 – 기 업의 투명성 / 행정의 투명성 / 사법의 투명성 3부문 고위공직자 및 사회특권층 비리에 대한 양형, 처벌 실태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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