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국민 안중에도 없는 21대 국회,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6/15) 상임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포기하고,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항의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원내대표단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법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방적이고, 관행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보이콧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국민은 안중에 없이 과거 국회의 문법과 관례대로 싸우다가 반쪽으로 개원한 21대 국회의 상황은 볼썽사납고 걱정이 앞섭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다툼 없도록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잠정 합의안이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이유 역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에 목메는 이유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내세워 근거도 없이 마치 상원처럼 법안 통과의 길목을 차지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좌지우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는 2년 마다 이와 같은 자리싸움이 반복될 것은 자명합니다. 

민생개혁입법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대로 법사위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명분삼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정작 권한 폐지를 미루는 말바꾸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로 21대 국회를 내내 운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보이콧을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관례를 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산적해 있는 민생개혁법안과 추경 처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협상에 임해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