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국회 입법과제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간담회 개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와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반대의견 전달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21(수)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후, 적극적으로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37개 입법·정책과제 별첨)

특히, 참여연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등 민생·복지 살리기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고, 그나마 있는 복지도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도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0.28(수) 오후 3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입법·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 1야당에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와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정의당 등의 정당 지도부와 입법·정책 간담회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입법·정책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 간담회 참석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희(복지조세팀장), 최인숙(민생팀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한편, 참여연대는 10.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민생·복지 입법은 철저히 외면하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학교 앞 관광호텔 법안 처리 등만 강변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생·복지·사회개혁 분야의 좋은 법안의 처리와 박근혜·새누리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나쁜 법안의 처리 반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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