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정책, 각 정당 공약채택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민 생존권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소비자권리, 노동,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분야 2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득표한 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반부패, 정치개혁, 검찰개혁,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모두 18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는 약속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목록  

 

Ⅰ.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민주거 상가임차인보호 가계부채 대책
0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 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03.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04.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 주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05.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06.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07.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08.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리 증진
09. 대기업 독점 담합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10. 기본료 폐지 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3. 실업급여 개선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5.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년문제와 부담 해소
16.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7.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18.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9.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복지확대와 공평과세
2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2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22.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24.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25.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강화 통한 공평과세 실현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Ⅲ.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35.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6.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37.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38.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39.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
40.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검찰/법원개혁
4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4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43.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국정원개혁
44.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부패방지와 정부투명성 강화
4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46.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4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48.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49.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50.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51.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세월호 참사 해결
5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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