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밀착감시하는 17대 국회

본격적인 온라인 의정모니터 시대 개막

참여연대는 17대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시민사회가 선정한 개혁과제의 입법화와 개악과제 입법 저지를 위해, 대국회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본격적인 의정모니터 시대를 개막한다.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 (http://watch.peoplepower21.org/)는 17대 첫 정기국회 기간 100일, 국회를 집중감시하고 시민들께 온라인으로 신속한 보고를 올리게 될 것이다.

17대 국회 개혁 뒷걸음, 네티즌이 감시해야

17대 국회는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높은 열망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체포동의안 부결,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지리한 정쟁등으로 이미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런 국회가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100일간 정기국회 동안 국회의원의 활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는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에 즉각 공개되어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2004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할 6대분야 43개 중점개혁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법 개정, 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라크 추가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등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이들 개혁과제는 이번 회기 동안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며 이에 오프라인- 온라인 양대 감시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국회모니터는 299명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감시 체제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가 이번 회기 100일간 집중할 과제는 모니터다. 상임위 모니터의 경우, 상임위의 찬반토론, 상임위의 의결과정, 본회의의 의결과정, 각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 등이다. 즉, 각 의원들이 개혁 법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으며,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인터넷 상에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밖에 국정감사 모니터, 예결산 심의 모니터 등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단체 회원, 일반 네티즌으로 구성된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조직하고, 국회의원의 원내활동과 지역활동, 정치활동 전반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국회의원 1명을 네티즌 3명이 감시하여 매일 당내활동, 지역활동, 의정 활동 등 정치활동 전반을 감시하게 된다.

모니터 결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각 의원들의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어 향후 의정평가의 자료로 쓰인다. 또한 299명의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을 분석하여 네티즌과 함께 평가해 보는 코너도 마련되며, 9월 13일을 시작으로 ‘의정평가 리포트’가 뉴스레터형식으로 네티즌을 찾아갈 예정이다.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는 개별 국회의원의 기본 정보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배경정보(주요 전직, 겸직, 재산보유현황 등)를 제공하며, 개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 소위 활동과 표결태도, 입법활동, 행정부 감시활동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하여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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