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혁법안은 손도 못 댄 6월 임시국회

100여개 법안 처리했다지만 빈곤문제 해결, 부동산 투기 대책 등 실질적 민생대책에 기여한 바 없어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각 정당은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각 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생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했고, 6월 국회 내내 불거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개혁, 정치개혁 입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안건들만 정략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여야 각 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100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6월 국회는 민생, 개혁법안 처리에 있어 이렇다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국회이다.

국회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노사정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제도개선에 관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 유일한 성과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투기 대책에 있어서 국회가 기여한 바는 없다.

한편,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6월 말로 1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해득실을 앞세워 구미에 맞는 법안만 개정한 것은 반드시 평가받을 일이다. 국회개혁특위의 활동이 이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것에는 특위를 총괄하는 이윤성 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윤성 위원장은 국회개혁특위를 1년 간 운영하면서 국회개혁의 큰 방향과 종합적인 상을 마련하지 못했고, 매 사안마다 근본적인 국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보다는 각 정당의 정략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정치개혁특위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치개혁특위는 정개협이 내놓은 정치개혁안 중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해(害)가 되는 안은 이름 좋은 ‘여야 합의정신’을 앞세워 변질시켰다. 정치자금 개혁에 있어서는 엄정한 조사활동은 피하되 자신들의 편의는 최대한 늘렸다. 선거법 개혁에 있어서도 선진적인 선거문화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유보했지만, 당리당략과 자신의 득표 전략이 일치하는 사안은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를 서둘렀다.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은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입장과 여당의 처리 의지 부족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회부된 지 10여 개월 만에 가까스로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법안 심의는 또다시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고 말았다. 그나마도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7, 8월에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러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순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 것을 요청했지만 사학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가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룬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6월 임시국회 초기, 모처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장관과 야당의원이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한 부패방지법 개정,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등 일부 법률안 처리에 있어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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