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매우 부적절하다

권력의 이양은 오직 국민적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에서 권력 이양을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만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해 준 대통령의 권력은 정치집단간 협상, 더구나 정치집단간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이양과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한 대연정 제안은 매우 부적절하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연정을 취하고 있고, 연정 그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고 여당이 그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연정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이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전체 의석의 90%를 점하고 있는 여야 거대 정당이 연정의 방식을 취한 사례가 있는가? 더구나 이 제안이 단지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을 포기할 때 주는 댓가라고 하니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탄핵부터 행정 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중요 사안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정치적, 정책적 영역에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권력을 이양하는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제안의 상대방인 한나라당 등 야당이 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조건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연정제안을 다시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 제안이 다시한번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연정은 정책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내년 이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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