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유보하고 정당과 대선후보의 논의 촉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개헌은 충분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3/8),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할 경우, 자신의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ㆍ청 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권 행사를 유보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기회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각 입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기구와 같은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지금 시점에 그렇게 절실하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개헌을 추진할 만한 정치,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기적 측면에서도 대선을 불과 10여 개월 남겨둔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 발의나 추진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헌법 개정 논의는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2-3년간 87년 민주화 항쟁 20주년을 앞두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중심의 논의로만 국한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남북관계 재정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는 차치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3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현행 헌법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고, 선거 시기 조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회구성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에만 중점을 두어 지금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국회 및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의 의미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선거 시 결선투표제와 정, 부통령제 도입 여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국무위원 인준투표 의무화, 감사원의 이관 등 국회 권한 조정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법관, 헌재재판관 임명절차와 방식 및 법관자격 등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의 문제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한국 사회의 가치와 틀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상황에 떠밀려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헌의 중차대함에 걸맞은 민주적인 공론의 과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밝히고 이후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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