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기타
  • 2018.06.14
  • 1368

180614-지방선거논평-1200-630.jpg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선거잘알 투표잘알 유권자 2020.01.20
[의감록] 연재 종합 2020.01.20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원내외 7개 정당 ‘임시국회 열어라! 정개특위 연장하라! ...   2018.12.10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원내외7개 정당 긴급 기자회견 및 촛불 연좌 농성 진행   2018.12.07
[성명] 선거제도 개혁 외면한 기득권 양당 규탄한다   2018.12.06
[기자회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   2018.12.05
[논평]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불가하다   2018.12.04
[논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2018.11.29
[의견서]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2018.11.27
[집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12/15 15시, 국회앞 의사당대로)   2018.11.2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국회 정개특위,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조...   2018.11.23
[직접행동]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법 개정 촉구 공동 서명운동에 ...   2018.11.22
[논평]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결코 안 돼   2018.11.21
[정치개혁100인인증샷]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당신,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와 인증샷   2018.11.19
[논평] 불요불급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해야   2018.11.16
[기자회견] 570여개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2018.11.15
[정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 확인된 국회 정개특위 공...   2018.11.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