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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2018.07.09.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한 조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의 국회 전체 특활비까지 폐지해야 

업무추진비 등 전환하려면 사용내역부터 공개하고 타당성 따져봐야

 

오늘(8/13)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에 합의했다. 지난 8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가 아닌 양성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꼼수’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이 이를 번복하고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여야 합의는 당연한 조치로 향후 국회가 실질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급받는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몫의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국회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수활동비 항목은 폐지하되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항목의 예산 증액을 거론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예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자녀 유학비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미 국회 예산에는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의회 외교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이 책정되어 있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어떤 활동에 사용해왔는지부터 공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분명하고 타당한 활동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16일 발표 예정인 제도개선안은 국회 전체의 특수활동비 폐지가 분명하게 담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재차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이미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지급 내역 비공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특활비 폐지 합의는 국회 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사용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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