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의정감시센터  l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9.04.30
  • 830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연대활동] 선거제도 개혁! 2019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종합 2019.01.22
[선거제도개혁②]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2018.10.25
[종합] 2018연내 선거제도개혁 촉구 집중행동 2018.10.29
[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018.10.26
[진행중]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2018.10.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2018.06.28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018.06.21
[2018지방선거] 마지막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대구 유권자 모임   2018.06.20
[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2018.06.14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이의신청 제기   2018.06.12
[2018지방선거]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2018.06.12
[2018지방선거]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2018.06.12
[논평] 지급 이유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해야   2018.06.08
[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   2018.06.08
[성명]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2018.05.31
[성명] 대통령 개헌안 표결불성립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8.05.24
[종합] 참여연대 개헌 대응 활동_헌법 어떻게 바꿀까요?(5월 28일 기준)   2018.05.24
[성명] 불체포특권 남용해 '법 앞 평등' 원칙 훼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05.21
[보도자료]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적법’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2018.05.17
[2018지방선거] 후기_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춘천 유권자 모임   2018.05.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