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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 20대
  • 2018,08,09
  • 360 Read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쌈짓돈처럼 써온 특활비, 비목만 바꿔 유지하겠다는 조심모사식 꼼수 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정보...

[논평]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8,09
  • 461 Read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
  • 20대
  • 2018,08,08
  • 4146 Read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

[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20대
  • 2018,07,19
  • 555 Read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

[성명] 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 20대
  • 2018,07,18
  • 879 Read

나눠먹기식 20대 후반 원구성 즉각 재논의하라 제척사유 의원들 상임위 배정, 탈법적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한 국회 나눠먹기식 여야 합의, ‘관행’ ‘...

[성명]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 공직선거(법)
  • 2018,07,18
  • 478 Read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

[논평]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 20대
  • 2018,07,17
  • 638 Read

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공직선거(법)
  • 2018,07,11
  • 935 Read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7/1...

[종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시민항의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20대
  • 2018,07,11
  • 2202 Read

  [서명을 종료합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 20대
  • 2018,07,06
  • 801 Read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 제공 PDF 자료 ...
  • 20대
  • 2018,07,05
  • 3050 Read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

[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3년만에 제공
  • 20대
  • 2018,07,01
  • 938 Read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 3년만에 제공 국회, 1, 2, 3심 내리 패소 뒤에야 특수활동비 내역 늑장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일환으...

[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6,29
  • 551 Read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

[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06,29
  • 403 Read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

[논평]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 20대
  • 2018,06,28
  • 710 Read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취지 훼손하는 국회 예산낭비 소송 중단하고 특활비 내역 바로 공개해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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