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세부 정책 평가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2.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3. 국회 개혁 분야
4.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7. 국정원 개혁 분야
8.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기본권과 평화권과 같은 새롭게 부상한 권리를 새롭게 보장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기후위기와 같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고 이것을 견제할 장치 또한 빈약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설계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개헌 공약이 필요합니다.
• 정부운영 공약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약속입니다. 청와대 운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내각 구성 방식 등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단계적 개헌, 새로운 기본권, 자치분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 개헌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함. 권력구조와 새로운 기본권 관련 구체적 개헌 공약을 제시함. 
• 정부운영과 관련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통합정부 국민내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발언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추정.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개헌 추진에서 개헌 반대로 사실상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운영과 관련하여 청와대 해체 및 조직 개편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청와대 개편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는 개혁성이 눈에 띄는 공약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권력구조나 기본권 관련한 개헌 내용은 공약에서는 빠져 있음.
• 참여연대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개헌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함. 개헌의 내용은 기본권 강화, 노동존중,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국민의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중심제가 신념임을 밝힘,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정책 답변을 통해 밝힌 것은 긍정적임. 
•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분권형대통령제, 자치분권 등 개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헌 논의 시점을 취임 즉시로 밝혀 구체성이 높음. 다만 개헌의 내용 중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빠졌음.
• 국민통합 내각, 책임총리제, 국무회의 중심 국정운영 등 구체적 정부운영 방안을 공약함.
• 비서실 축소 등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축소하고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행정부의 수장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함. 

4) 의제별 공약 평가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대통령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각각 개헌 공약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음. 이재명 후보는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을 명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지방분권을 명시(정책 답변에서는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권력구조와 지방분권을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유일하게 구체적인 개헌 논의 시기를 취임 즉시로 제시함. 윤석열 후보는 개헌 공약 자체가 없어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정부운영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의 합의된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비교하되 평가는 생략함.

5) 평가 참고 사항 

•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분권 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건강한 정치,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분권형대통령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지방분권 실현)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