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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22.05.03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2022.04.12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2022.04.12
[성명] 알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2022.01.11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2021.12.28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12.17
[성명] '삼성보호법' 보다 더 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 반대   2021.12.10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2021.08.30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2020.10.21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10.19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2020.09.22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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