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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7.11.07
  • 392

 

#1번 카드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촛불의 추억 1편

 

#2번 카드

"그날의 재구성"
 

#3번 카드

아마도 당신은 종로, 광화문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촛불행진이 가능하기까지는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뒷얘기가 잇었으니...
 

#4번 카드

2016. 11. 4. 행진 24시간 전
 

#5번 카드

15시 30분. 경찰이 집시법 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행진 금지
 

#6번 카드

오후 4시 18분, 경찰의 촛불행진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
오후 5시 37분, 접수 마감 23분 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
 

#7번 카드

11월 5일 오전 11시 15분. 법원, 통상 토요일은 휴무임에도 심문기일 지정 통보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심문 시작. 
그 결과...
 

#8번 카드

법원이 촛불행진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위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9번 카드

이렇게 해서, 2016. 11. 5.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종로, 을지로, 광화문일대에서 평화롭게, 뜨겁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0번 카드

그러나 경찰이 촛불과 행진을 불허했던 근거, 집시법 제12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1번 카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회에 집시법 12조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집시법 12조를 개정으로 촛불에 응답해주세요. 
촛불의 추억2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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