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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
  • 집회시위
  • 2018,08,21
  • 383 Read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 집회시위
  • 2018,05,31
  • 1011 Read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보도자료]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 집회시위
  • 2018,05,30
  • 323 Read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18,02,28
  • 310 Read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
  • 집회시위
  • 2018,02,23
  • 262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 집회시위
  • 2018,02,12
  • 463 Read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 집회시위
  • 2018,01,18
  • 197 Read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 집회시위
  • 2018,01,18
  • 222 Read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 집회시위
  • 2018,01,16
  • 405 Read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 집회시위
  • 2017,11,27
  • 266 Read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 집회시위
  • 2017,11,23
  • 179 Read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

[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 집회시위
  • 2017,11,14
  • 264 Read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 집회시위
  • 2017,11,13
  • 188 Read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

[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 집회시위
  • 2017,11,10
  • 231 Read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촛불의 추억1]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 집회시위
  • 2017,11,07
  • 234 Read

#1번 카드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촛불의 추억 1편 #2번 카드 "그날의 재구성" #3번 카드 아마도 당신은 종로, 광화문 일대를 평화...

[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 집회시위
  • 2017,10,18
  • 297 Read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 집회시위
  • 2017,10,17
  • 219 Read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보도자료]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만 외치면 집시법 위반?
  • 집회시위
  • 2017,09,28
  • 307 Read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 집회시위
  • 2017,09,21
  • 364 Read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 집회시위
  • 2017,09,19
  • 273 Read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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