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 집회시위
  • 2022,06,22
  • 622 Read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 집회시위
  • 2022,06,14
  • 851 Read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 집회시위
  • 2022,06,09
  • 255 Read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 집회시위
  • 2022,05,23
  • 698 Read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 집회시위
  • 2022,05,13
  • 1317 Read

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 집회시위
  • 2022,04,19
  • 1428 Read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 집회시위
  • 2022,04,12
  • 2628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 집회시위
  • 2022,04,06
  • 340 Read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집시법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해 100미터 집회금지 규정 적용 안될 말  ...

[대선 의제 제안]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 집회시위
  • 2021,11,01
  • 323 Read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 집회시위
  • 2021,10,29
  • 644 Read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제한을 받았던 권리 중 하나가 집회의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누구에게나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 집회시위
  • 2021,08,10
  • 211 Read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 집회시위
  • 2021,07,12
  • 294 Read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21,06,22
  • 394 Read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

[논평]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 집회시위
  • 2020,09,28
  • 1259 Read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협조...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집회시위
  • 2020,05,25
  • 843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집회시위
  • 2020,05,21
  • 1112 Read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기자회견]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11조 개정안은 “촛불...
  • 집회시위
  • 2020,05,19
  • 1173 Read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성명]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 집회시위
  • 2020,05,12
  • 1197 Read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보도자료] 야간집회 금지 조항 우회로 신설하려는 경찰의 집시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집회시위
  • 2020,05,04
  • 1315 Read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 집회시위
  • 2020,04,24
  • 1352 Read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