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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집시법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해 100미터 집회금지 규정 적용 안될 말 ...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제한을 받았던 권리 중 하나가 집회의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누구에게나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집회 참가자들도 방역 지침 준수하고 협조...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