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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1번 카드 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촛불의 추억 1편 #2번 카드 "그날의 재구성" #3번 카드 아마도 당신은 종로, 광화문 일대를 평화...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