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5.04.28
  • 1583
  • 첨부 2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세월호 유가족 1인과 참여연대, 손해배상소송 위한 자료확보에 나서

오늘(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증거보전신청서 접수예정

 

J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이 이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고,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⑤항을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이같은 서울경찰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4/28) 오후 3시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최성호 학생(단원고)의 아버지인 최경덕씨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⑤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이 교통용 CCTV를 이용해 집회 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집회현장 대응 지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고 평소 촬영범위와 다른 곳을 비춘 것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단지 추모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시와 채증을 한 것이라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지침은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증거보전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6.02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2017.11.27
[보도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7.05.29
[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2017.08.28
[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2017.06.22
[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2016.11.30
[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2016.11.05
[보도자료]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   2017.08.25
[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2016.11.12
[보도자료]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   2015.09.09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2015.05.06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2015.04.28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2015.05.18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2017.11.23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2016.11.30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2016.11.05
[보도자료] 법원,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016.11.25
[보도자료]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막지 마라"   2016.11.19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2018.02.28
[보도자료]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2015.12.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