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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 2015.05.18
  • 782
  • 첨부 2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영상자료 제출 열흘째 거부하고 있어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열흘 넘게 영상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에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니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 신청은 지난 5월 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서울중앙지법56-7단독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에게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8일 법원 결정에 항고하여 지금까지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JTBC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을 통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당시 광화문 일대의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를 평소와 달리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게 하고 확대 촬영(줌인) 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같 은 행위는 불법임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다.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해 참여연대와 유가족 최경덕 씨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CCTV 카메라로 촬영한 일체의 영상을 제출하기는커녕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경찰은 항고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시 영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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