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7.08.25
  • 359

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2015.06.02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2017.11.27
[보도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7.05.29
[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2017.08.28
[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2017.06.22
[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2016.11.30
[보도자료]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2016.11.05
[보도자료]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   2017.08.25
[보도자료] 오늘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열려   2016.11.12
[보도자료]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촉...   2015.09.09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해   2015.05.06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경찰 교통용 CCTV 증거보전신청해   2015.04.28
[보도자료] 법원의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에 불복한 경찰   2015.05.18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2017.11.23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2016.11.30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2016.11.05
[보도자료] 법원,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016.11.25
[보도자료]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막지 마라"   2016.11.19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2018.02.28
[보도자료]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2015.12.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