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시민한마당을 열려고 했는데
금지통고 받았습니다-_-;;



오늘(25일) 오후 7시-9시 청계광장
"야간집회금지조항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한마당" 이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로 취소됐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의 집회 금지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지통고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제(9/24) 헌법재판소는 일몰시간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전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허가제이며 과잉한 규제라고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오늘 예정하였던 야간 집회는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걸맞게 경찰이 시민들의 평화로운 야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해 집회는 취소하지만,
경찰의 행동에 항의하고 여전히 집회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오늘(25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동안
청계광장인근(소라조형물 앞 또는 동아일보 사옥앞)에서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02-723-0666


2009. 9. 25. 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금지 근거 및 이유>
집시법 제10조[금지시간]에 해당하고, 농산물장터한마당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된답니다. 상당히 친절한 설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당연 한거다. 아직까지는 유효한 현행법을 지켜라!!
    제발 설레바리치시지 말구요.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 (2)   2013.04.02
헌재, 경찰 차벽 봉쇄는 과잉한 공권력 행사로 위헌 확인하다 (4)   2011.06.30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본권 행사가 불법?   2011.04.01
오죽하면 법학자들이 나섰을까? (8)   2010.10.22
한나라당은 왜 왜 왜? 야간집회금지에 미련을 못버리나   2010.10.19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 한나라당 좀 말려주세요   2010.10.18
UN평화적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신설 환영한다   2010.10.07
걱정마, 야간집회! (3)   2010.07.01
한나라당의 촛불집회금지법안 통과 강행 반대 (6)   2010.06.28
한나라당, 차라리 통금을 부활시킨다고 하지 그래요 (9)   2010.06.25
헌재결정 왜곡한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 통과 반대 (8)   2010.06.24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은 폐기해야 (2)   2010.06.23
G20특별법은 헌법 위반이다 (3)   2010.05.20
"교통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실망이야 헌재! (1)   2010.03.25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1)  2009.11.06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결정문 전문 (2) (1)  2009.09.25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1) (1)  2009.09.25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2) (9)  2009.09.24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2009.07.03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2009.06.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