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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집회시위
  • 2010.06.25
  • 3310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정 야간 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집시법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뻥치고"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성숙하면 그때 허용하든지 하자는 말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예 통금을 부활시켜 특정시간대는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집시법에는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아니고도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온갖 조항이 있습니다.

또 자꾸 폭력집회 우려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폭력집회로 분류되는 것이 0.5% 정도라고 경찰청 통계자료에도 있고,
이는 독일(2%대)같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시인했듯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력사용이 오히려 폭력을 유발했지,가만 있는 시민이 갑자기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평화스런 집회는 주야 구분없이 꼭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주야의 집회를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의 특정 시간대 야간 집회 절대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위헌소지 논란이 일고 또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촛불집회금지법안, 헌법불합치 조항을
위헌 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인가


집시법 제10조 이외의 조항들만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충분 이상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야간에도 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항만 삭제한 채 거꾸로 절대적 집회 금지시간을 설정하려는 한나라당과 경찰의 기만적인 행태에 우리들은 매우 크게 우려한다. 야간 시간대의 옥외집회에 대해 일반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면, 그것을 절대적 금지한 현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단지 10시 이후 야간에 열린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의 보호 등은 야간시간 대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고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큼,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들은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분 이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제5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어, 그 전체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안처럼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현 개정안은 헌법 제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적 집회인 한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의 설정은 집회 참여의 가능성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에게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연혁 상으로도 현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현행 헌법은 예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옥외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제대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현 개정안은 옥외집회의 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현행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의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기만 하면 된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나 경찰 등은 집시법 제10조가 삭제되면 소위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군사정권시절 만들어진 현행 집시법은 제10조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미 차고도 넘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이미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며, 공공질서에 혼란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계없이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백분 활용해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대낮에 하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민주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 행사를 불순한 세력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왜곡하는 한나라당과 경찰이야말로 민주사회에선 있어선 안되는 불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한나라당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또다른 족쇄를 채우려는 집시법 ‘개악안’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는 원칙’에 충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오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야3당(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법률가와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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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아에 원천봉쇄하겠다고 저리도 난리를 치는것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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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참여연대 이단체는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좌익 빨갱이의
    본심인 군중심을 이용하는 좌익 폭력자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 할줄 아는 기본 부터
    시작해야..
    데모나 여론 선동등으로 민심을 끌어 낼려고 하는 좌익 본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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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으로 말하실것 같으면 까스통할아버지 분들은 개정일이보다 더 뻘~~거신 분들이시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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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다 한나랑당 같이 똑같이 정치인이고 기업인들 편인 정경유착 무뢰배들을 믿고서 나라행사 다 떠맡기고 소같이 일만하다 뒤지라는겁니까? 불공평한 현실, 바꿀 수 있는건 국민들이 일어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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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집회금지법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조중동계열 신문댓글보고 왔는데 같은 상황을 놓고 관점이 180도 다르군요. 대다수의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있으나 꼭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일부가 있음을 부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빈대 태우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법. 정권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겸허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밤에 잠안자고 집회에 나갈일도 없겠죠. 집회시 경찰분들도 평화집회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과잉진압안하고 서로 존중하면 시민들도 과격해 지지 않을 겁니다.몇번시위 참가해봤는데 무리한 진압, 방해로 평화 집회가 공포로 바뀌곤 했지요. 정치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결코 없음을 알지만 최선을 찾고자 한다면 많은 고견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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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엔 잠좀 잡시다,어디서 하던 그동네 주민들을 위해 밤엔 잠좀 자자구요,
    하려거든 어디 산에가서 하든지 시원하고 넓은 바닷가에서 하던지,
    모가 그리 좋은 일이라고 밤낮을 안가리면서,집회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소리라면서 왜 어린애들까지 끌어드리는지,
    하려거든 애들은 오지말라고 하고,
    그리고
    촛불집회가 무섭다고 한사람이 있는데,
    무섭긴 모가 무섭냐,
    넌 똥이 무서워 피하냐,
    시끄럽고 더러워서 그러니,
    제발 그런 사조직 만들어서,어린애들 선동하여 집회?
    애들은 무슨 축제가 열린것 마냥 즐겁게 모이던데,
    이러지 맙시다,
    외국기자들이 다 찍어 갑니다,
    나라 망신 그만시키고,
    조용히 대표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줍시다,
    그쪽또 대표가 있고,
    저쪽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뽑아논 대표가 있는데,
    맨 아랫것들이 모여서 몰 하겠다는겁니까,
    선거,투표, 대표,이런것들이 무색하게 그만좀 하자구요,
    해결할일 있으면 뽑아논 사람들에게 맡기고,
    애들은 그만 끼게 합시다,
    그리고 밤엔 잠을 자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 동네 사람들 생각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죄없이 의경,전경으로 복무하는 우리의 아들,동생,후배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론 위에서 시켜서 한다지만,ㅡ
    몇몇 정치인을 위해 그만좀 선동하자구요,
    선동하는걸 보면 꼭 저~~윗동네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노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지금의 정부,
    저또한 많은 불만과 이건 아니다 싶을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선동하고자 하는 취지로,
    집회 또는 데모 무력은 아니됩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 집회 또는 데모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전경 의경이 나타날것이고,
    그런다음은 지난 촛불집회때처럼 나라망신 당하게 됩니다,
    더이상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집회 하지맙시다,
    그힘으로
    월드컵 축구 응원이나 신나게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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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생각이 단순하시니 아무고민없이 사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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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똥이 무섭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무서운게 아니고 그 똥을 밟으면 저 또한 더러워지는게 무섭습니다. 어여 똥통에서 나오시지요. 목욕은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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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관계국에 보낸 ‘천안함 조사 의혹’ 서한에 초보적인 문법 오류가 너무 많아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서 작가 겸 영어교재 저술가로 활동중인 조화유씨는 26일 자신의 조선닷컴 블로그(blog.chosun.com/wyjoh)에 올린 글에서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영문 진정서를 구해 읽어보니 문법상의 오류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어 “이런 수준으로 쓴 진정서라면,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표 중 아무도 읽어볼 것 같지 않았다”며 “오죽하면 미국 인터넷 언론매체 BusinessInsider.com이 ‘bad English’라고 혹평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추천에 의해 합조단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냈다는 영문 편지는 더 심각했다. 조씨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다음은 조씨가 조선닷컴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전문.



    ▲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보냈다는 진정서
    이런 영어로 UN안보리에 투서라니...

    참여연대 진정서는“Bad English" 美언론매체 혹평

    신상철씨가 힐러리국무장관에 보낸 서한은 더 엉망

    한국인 영어실력 폭로한 죄 크다

    명배우 Laurence Olivier(을로오렌스 올리뷔어)가 고교교사로 나오는 옛 영국 영화 "Term of Trial" 도입부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영어교사가 칠판에,

    Walking to school today, my arithmetic book fell into the gutter.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수학책이 하수구에 떨어졌다.)

    라고 써놓고 말썽꾸러기 같은 한 여학생한테 이 문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여학생은“today가 아니라 Thursday입니다”라고 대답해서 폭소를 자아낸다.

    교사가 건달 같은 남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지만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보이는 남학생을 지목한다. 그 학생은 When I was walking to school이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정확하다고 대답했다. 교사는 그 학생을 칭찬하고“When I was가 빠지면 사람이 아니라 수학책이 학교를 가다가 하수구에 떨어졌다는 말이 되므로 문법상 틀린다”고 설명해준다. 즉, 학교 가는 것은 사람이고, 하수구에 떨어진 것은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영어 원어민들은 정확한 영어 구사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여학생은 어느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영어교사로부터 영어특별지도를 받다가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 의견에 따라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정권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鵑英�(안보리)에 회부, 북한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자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와 이른바 좌파로 불리우는 일부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문 진정서를 보냈다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 영문 진정서에도 위에서 소개한 영화 장면에서와 같은 문법적 오류가 보인다. However, additional TOD images were released on May 30, claiming that the images were taken after 40 seconds of the incident.가 그 한 예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were released 앞의 주어가 claiming의 주어도 되어 말이 안 된다. 또 after 40 seconds of the incident도 40 seconds after the incident라고 써야 옳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글은 However, the military released additional TOD images on May 30, claiming that the images were taken 40 seconds after the incident.(그러나 군은 5월 30일 TOD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사건 발생 40초 후에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일부 인사들의 영문 진정서를 구해서 읽어보고 필자는 크게 놀랐다. 이런 수준의 영어로 진정서를 써서야 아무도 읽어볼 것 같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국의 인터넷 언론매체 BusinessInsider.com이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진정서는 bad English로 작성되어 있다고 혹평했을까. 이들 영문 진정서는 영문법상의 오류와 부적절한 단어의 사용, 중언부언식 문장구조 등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다.

    나는 이들 영문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 영문 진정서들이 “대한민국의 영어수준은 형편없구나”라는 선입관을 대외적으로 심어놓지는 않았을까 심히 우려된다.

    ★民․軍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신상철(인터넷신문 ‘서프라이즈’대표)씨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냈다는 영문 편지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못하고 딱 두 군데만 예로 들겠다.

    <예 1>

    신상철 씨는 천안함 좌초/충돌설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한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그의 영문서한 PDF를 글자 그대로 옮긴다.)

    Dear Sir,

    (전반부 생략)

    To tell the truth with you, I am very worry about that so many people in Korea are anxious about 'How Unite State accept this conclusion so simply - Torpedo Explosion' without any doubt.

    (후략)

    힐러리 클린턴은 여성장관이므로 Dear Madam Secretary라고 불러야 하고, worry 대신 worried를 써야함은 물론이다. 미국 국호 The United States도 정확히 못쓰고 Unite State라고 했고 또 accepts 나 accepted 라고 해야할 것을 accept라고 써놓았다.

    제대로 쓰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는 써야 할 것이다.

    To tell you the truth, many Korean people do not understand how the United States could accept the Cheonan incident investigation team's sinking-by-torpedo theory so easily without raising any questions.

    (사실을 말씀드리면, 천안함 사건 조사팀의 ‘어뢰에 의한 격침설’을 미국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많은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

    The rest one is Case (4) It's Collision.

    That's why I get to the conclusion. The 1st accident is 'Grounding' and the 2nd one is 'Collision'- with every knowledge, experience and analysis.

    14. Collision with what?

    (1) Might be a military vessel. The rule of military government prohibits fishing at night and required to be back before 1 hour earlier the time of sun-set in that area.

    천안함이 처음엔 암초에 부딪치고 다음에 다른 군함과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같은데, 영어문장은 엉망이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특히 엉망이다. The rest one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with every knowledge, experience and analysis는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분석에 비추어 봐도”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아래 붉은 색 표시 부분은 “백령도 인근 해역은 민간 어선들의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들은 해 지기 1시간 전에 항구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 같은데, 역시 문법도 엉망이고 적절한 단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동사 prohibit와 require의 시제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주어가 똑같아 말이 안 된다. 또 The rule of military government는‘군사정부 통치’같이 들리고, 일몰 한 시간 전에 귀항해야 한다는 말도 broken English로 장황하게 쓰여 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이는 써야할 것이다.

    My own maritime knowledge and experience made me come to this conclusion: The Cheonan incident involves two accidents. The naval vessel first ran aground and then collided with something. It might have collided with another military vessel. Non-military vessels are out of the question because all civilian fishing boats are not allowed in that area after sunset.

    (海事문제에 관한 나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천안함 사건은 2개의 사고를 포함한다. 즉, 천안함은 먼저 암초에 걸리고 다음에 다른 무엇과 충돌했다. 아마도 다른 군함과 충돌했을 것이다. 군함이 아닌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모든 어선들이 일몰 후에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상철 씨 서한의 다른 모든 문장도 이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런 수준의 영문으로 감히 미국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써보내다니 그 용기가 가상하다 하겠다. 신상철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신씨가 앞으로도 자주 해외에 투서를 할 생각이라면, 우선 영어 공부부터 좀 확실히 해두든가,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하라고 권하고 싶다.

    ★참여연대 영문 진정서는 신씨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 문법상의 오류도 많이 보이고, 너무 한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려다 보니 영어 원어민들이 보기에는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고, 중언부언(重言復言) 장황하고 짜증나는 문장이 많아, 이 문서를 다 읽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참여연대의 영문진정서 3개 전부를 다 다시 써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 붙인 것은 제1 진정서의 제 1항 한글 원문과 영어번역이다. 그 아래 파란 글자로 다시 쓴 것이 필자가 고쳐 써본 것이다.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1.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후속조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천안함 사건 개요

    ◯ 지난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라는 섬의 서남해쪽 1마일 거리의 얕은 바다에서 한국해군 13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동강난 채로 침몰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은 독수리 연습으로 명명된 군사훈련 중이었다.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 훈련에 북한 유사시를 대비한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제거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 국방부는 천안함이 이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활동을 지원하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데릭 피터슨 소령은 4월 5일 한 TV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 함장 포함 58명은 생존했으나 나머지 46명은 죽거나 실종됐다. 군은 이상하게도 침몰된 군함을 48시간 이상 찾지 못했는데, 어군탐지기를 소유한 어선은 조사에 합류하자마자 이를 찾아냈다. 이로 인해 군은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불신을 샀다.

    Cheonan Warship Report 1

    The PSPD's Stance on the Final Investigation Report on the Cheonan and the countering measure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1. Brief on the Cheonan Incident


    ● The 1,300-ton patrol combat corvette (PCC) Cheonan split in two and sank about 1 nautical mile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Baengnyeong-do(Island) near the NLL(Northen Limit Line) in the shallow water of the West Sea at the time estimated to be around 21:15 to 21:22 on March 26, 2010. At the time, the ROK and the U.S. forces were jointly conducting the annual field military exercise, Foal Eagl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nounced that th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removal team involved in this military exercise just in case of North Korea's contingent situation.

    ● While the Ministry of Defense elaborated that the Cheonan was not mobilized directly related to the Foal Eagle exercise, Major Derek Peterson of the US Navy's 7th Fleet who was on the rescue mission for the sunken Cheonan stated in an interview with a Korean TV station on April 5, 2010 that the sinking occurred during the joint field exercise conducted by the ROK and the U.S. on a regular basis.

    ● Although 58 survived including the captain of the warship, 46 were either dead or missing. Strangely though, while the ROK military could not locate the vessel for 48 hours after sinking, a fishing boat equipped with a fish detector found the ship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search effort, raising distrust among the missing sailors' families.

    <아래는 위의 참여연대 영문을 필자가 다시 써본 것이다>

    The PSPD's opinion regarding the official investigation report on the sinking inc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warship Cheona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reaction to it.

    1. A Summary of the Cheonan Incident

    ● The 1,300-ton patrol combat corvette Cheona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was cut in half and sank in the shallow waters of the West Sea (Yellow Sea) about one nautical mile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Baengnyeongdo, a South Korean islet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accident took place some time between 9:15 and 9:22 p.m. local time on March 26, 2010. At the tim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ere conducting an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 code-named Foal Eagle, south of the accident scene.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nounced that 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moval team had participated in this exercise just in case of a actual military conflict with North Korea.

    ● While the ROK Ministry of Defense stated that the Cheonan was not specifically mobilized for the Foal Eagle, Major Derek Peterson of the US Navy's 7th Fleet who was on the rescue team told a South Korean TV outlet that the warship's sinking occurred dur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

    ● Although 58 crew members including the captain survived the sinking, 46 were either killed or missing. Strangely though, while the ROK Navy could locate neither of the two halves of the sunken vessel for the first 48 hours after the accident, a civilian fishing boat equipped with a fish detector found the rear half of the warship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search effort, causing the missing sailors' families to question the Navy rescue team's sincerity.


    *참여연대 영문 진정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볼수 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28

    3개 진정서 전부를 다 보려면 위의 페이지에 들어가 오른쪽에 English라고 쓴 것을 클릭하면 된다.


    워싱턴에서 조 화유
    천안함 유가족 "참여연대 경솔한 행동 사과하라"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제휴안내구독신청  위로 시간순찬성순반대순전체백자평(100)

    박창현(office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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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영어나 그영어나 같다.. 참여연대영어나 MB영어나[2010.06.26 1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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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평댓글입력강관욱(l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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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지만 이적행위하는 것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함이 옳다. 대한민국사회가 성숙해서 비주류나 극소수의 의견들도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할수 있는 기능이 성숙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적행위단체들은 아님말고 식의 선동과 간첩질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단체들의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들과 범법 여부를 체크하여 이적행위로 처벌해야한다.[2010.06.26 1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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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평댓글입력최상민(atc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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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대단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칭찬하는것 같지요 칭찬맞아요[2010.06.26 1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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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평댓글입력이진수(haean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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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죽은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죽은자를 더 욕되게 하지말고 조용히 해산 해서 영어 공부나 더해라...[2010.06.26 1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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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평댓글입력유욱상(ox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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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수준 끝내 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010.06.26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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