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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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13225 |
| 프라이버시권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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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
2312 |
| 프라이버시권 |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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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
1388 |
| 프라이버시권 |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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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
2259 |
| 프라이버시권 |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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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2593 |
| 프라이버시권 |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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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
1065 |
| 프라이버시권 |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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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
1416 |
| 프라이버시권 |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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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
1046 |
| 프라이버시권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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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2 |
1664 |
| 프라이버시권 |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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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
1032 |
| 프라이버시권 |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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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
1650 |
| 프라이버시권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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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3 |
953 |
| 프라이버시권 |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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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
994 |
| 프라이버시권 |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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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
1598 |
| 프라이버시권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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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
1280 |
| 프라이버시권 |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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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
1128 |
| 프라이버시권 |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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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
1261 |
| 프라이버시권 |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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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
2261 |
| 프라이버시권 |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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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
3226 |
| 프라이버시권 |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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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
16508 |
| 프라이버시권 |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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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
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