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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   2008.08.19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2008.07.03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2008.05.02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10)   2006.12.20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6.11.13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1)   2006.11.06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2006.07.26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2006.07.12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   2006.05.30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4)   2006.05.08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2006.05.03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2006.04.25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2006.04.17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2006.04.07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3)   2005.12.05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은 새로운 국가감시시스템 도입의 서막이다 (5)   2005.11.14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43)   2005.11.08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2)   2005.10.06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1)   2005.09.13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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