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공동보도자료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서 위원회 참여를 유보해왔다. 그 후에 총리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회 참여의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정성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절차의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 단체들의 참여의지를 봉쇄하였다.

3. 우리 4개 단체는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이는 NEIS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것이야 말로 NEIS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자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보화위원회의 주요 주체 중에 하나인 전교조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4. 우리 4개 단체는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처벌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절차의 강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점이 이번에 위원회의 2차 회의 시기까지도 위원회 참여를 유보하게 된 이유라는 점을 밝힌다. 우리 4개 단체는 정부가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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