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NEIS시행이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교무·학사 부문을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임교육부 장관은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교육부 내 일부관료들은 NEIS추진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신임 장관이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한 돌출발언이라고 그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장관이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 NEIS추진을 위해 무리한 정치적 개입과 기업과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재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미 결정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만을 강변하며 NEIS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육부 관료의 아집과 독선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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