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자료]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

2003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 일 시 : 2003년 3월 15일 (토) 14:30 – 17:00

□ 장 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층 대회의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진 행 순 서 –

◈ 개 회 사

14:30 – 14:40 정휴봉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발 표 1 :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에 관한 검토

14:40 – 15:10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 표 2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5:10 – 15:40 정상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 발 표 3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5:40 – 16:10 권선경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 발 표 4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16:10 – 16:40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16:40 – 17:00

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덕규 (KISA 스팸대응팀 팀장)

강달천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선임연구원)

KISA2003-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