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이동통신 단말기의 GPS칩 의무화 장착 계획 폐지해야

지난 4월 9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책임있는 정통부 관료가 “휴대폰에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업무 착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통부의 다른 관료는 다음날인 10일 “결정된 바 없다”며 그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통부의 정책혼선과 무책임한 발표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 우려도 더욱 깊어졌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통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확인용 칩 장착을 의무화하려고 했던 데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반대해왔다. 더군다나 지난 1월에는 KTF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어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GPS칩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는 책임있는 정통부의 관료의 발표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보 진전된 태도 변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한 것을 보면서 과연 정통부가 책임있는 정부부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이러한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애초 발표대로 프라이버시침해 위험이 높아서 GPS칩의 의무 장착 계획을 폐지하려 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통부가 향후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