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1.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자기정보통제권과 주민등록번호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3. 자기정보통제권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례발표

1. 이마리오 (경찰청정보 열람소송 승소)

2. 배옥병 (NEIS 동의거부 학부모)

□ 토론

1.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2.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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