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3-12-22   1572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자료집 발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2월 19일 집단소송제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지난 1년간 공익법센터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포럼 자료들을 편집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 여성, 소비자, 장애우 등 광범위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번 자료집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진행해온 집단적 청구 소송을 분석하면서 집단소송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실증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그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문의 :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723-5303)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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