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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통신
  • 2015.03.06
  • 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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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 확인 캠페인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들은 거의 무조건 제공합니다. 영장도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런 이통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요청하면 고객들에게 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3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통사들이 개인정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지난해 상반기에만 6,024,935건의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휴대폰 이용자라면 법을 어긴 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내 개인정보를 이통사가 무단으로 제공한 적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내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자료제공 여부 확인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시어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앞으로 영장없이 요청만 하면 내정보를 나도 몰래 넘겨주는 통신자료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 소송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에스케이텔레콤(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케이티(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엘지(LG)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참고) 참여연대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진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제공내역 확인이 되기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만 가능했습니다. 기록을 위해 남겨둡니다.

 

단계 1. 먼저,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SK telecom, KT, LGU+)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세요.

 

SK tele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안근 실장

개인정보관리담당자: 김현태 매니저

소속: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 정보보호기획팀

전화: 이동전화 114, (국번없이) 1599-0011

이메일: privacy@sktelecom.com

직영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

 

K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수정 전무

소속: KT 정보보안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588-1130, 이동전화 114+통화(무료)

이메일: privacy@kt.com

직영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

 

LG U+

개인정보고충처리책임자: 김선홍

소속: 고객보호팀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선태

소속: SD본부장

전화: 1544-0010,101,114(이동전화)

이메일: privacy@lguplus.co.kr

직영점 찾기: http://www.uplus.co.kr/css/sinf/brsc/RetrivePosSvc.hpi?mid=2504

 

- See more at: http://opennet.or.kr/8254#sthash.uFcVlpp7.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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