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9-03-05   1731

[공동성명]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

 

지난 3일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관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현 CJ E&M 사외이사도 물망에 올라있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박양우 현 CJ E&M 사외이사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인선되는 것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이다.

 

박양우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라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14년 3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의 임기로 CJ E&M 사외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다. 또한 한국영화배급협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일관되게 CJ그룹의 이해만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다. 즉, 박양우 CJ E&M 사외이사는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해온 인사인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은 CJ그룹을 필두로 극장업과 영화유통업을 겸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대기업 영화유통사들은 창작자들이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억압하고 비틀어 대기업 극장체인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왔다. 또한 대기업 극장체인들은 대기업이 투자하고 유통하는 영화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열어주면서 영화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적인 사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속성과 행태로 말미암아 한국영화산업은 영화 종사자들뿐 아니라 영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건 현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박양우 CJ E&M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3월 5일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예총,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

※문의사항은 반독과점 영대위 배장수 대변인(010-6264-8298)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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