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l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표현의자유
  • 2019.04.16
  • 339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취지와 목적

  • 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
  • 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
  • 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

 

간담회 개요

  • 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진행 순서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2. 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참가신청클릭<<<<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1) (8)  2010.07.09
[논평] 복지부의 자활센터 직원‧주민 정당 활동 파악은 불법사찰   2013.10.01
유죄 확인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해 완전복구, 완전배상해야   2008.06.25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2012.01.31
[보도자료]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교육강좌 열어 (4)   2015.02.25
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2010.01.12
[판결문] 서울시25개구청 판공비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판결문   2001.07.25
서해 기름 유출 사고해결은 “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의 3원칙에 따라 ...   2007.12.27
[판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상 정당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처분 ...   2001.12.18
[논평]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중단 합의 환영 (1)   2012.11.02
소비자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 아니다 (2)  2010.11.11
국보법을 빌미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지 마라 (3)   2011.03.23
검열자일기-김용민은 언제나 보수인사와 같이 출연해야 하는가?   2012.02.28
불법임상시술 병원 등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1)   2004.06.29
[의견청원] 국가 교과서수정명령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2011.06.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