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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 2011.08.10
  • 4950
  • 첨부 1

개인정보 해킹,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대안이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본 원인은 인터넷실명제
방통위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지난 7월 26일 SK 커뮤니케이션 네이트온-싸이월드의 사상 유래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8일에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방통위가 이번 사고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을 지적한 것은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SK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우리나라 대형 포털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란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실명제와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까지 하고 있다.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업자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 5에 따라 일일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예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이에 해당하며 이 인터넷실명제가 있는 한, 인터넷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2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의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이슈와 논점”에 이번 네이트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꼽았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기업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근본 이유이며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이 이번 해킹 사건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의 증대 등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와 같이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행안부가 언급한 새로운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란 다름 아닌 전자주민증을 말한다.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써, 이를 위해 전자칩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네이트온-싸이월드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틈을 타 그동안 해킹위험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가 도입을 반대해온 전자주민증을 마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양 호도하여 그 도입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우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의 폐지가 최선이다. 또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전자칩에 집적하려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시도는 이 기회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번 기회에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다는 원래 주민증록번호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행정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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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개인정보 해킹이 사라질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예상하자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면 말이죠.

    안 그래도 기승을 부리는 악플러들과 해커들이 환영할것 같네요.

    둘 다 익명성이 보장되는게 기본전제여야 활동할수 있는 부류들이니까요

    좀 더 멀리 보자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서 인터넷은 무법천지가 되는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사라지겠지만. 개개인이 받는 해킹피해는 극심해질것이고 해커들의 방법도 더더욱 대담해지겠죠. 어째서냐고요?

    개인에게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터넷기반기업들에게 있어선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게임 업체의 예를 들자면 해커가 그 업체의 게임을 해킹하여 해킹을 합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손 쓸 수단이 없어지는겁니다.

    아이피주소 조사? 어떤 기본도 모르는 해커가 자신의 아이피로 해킹을 하겠습니까.
    해외쪽으로 돌아서 침입하는건 지금도 기본인데. 개인정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으면
    그냥 근처 PC방에 가서 한번 해킹하고 나오고, 그 PC방에 CCTV가 없다면?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인상착의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면?
    그 해커는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개인정보가 있으면 틀리냐고요?
    당연히 틀립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사용을 하는것이라고 치고
    그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는 어디서 나오는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개인정보를 판 브로커가 잡히겠죠. 브로커가 잡히면 구매자들도 잡히는것이고.

    여기까지 보시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익명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한가지 가능성을 말씀 드리죠.

    현재 일정 이상규모의 기업들은 회원분들의 정보 관리를 위해 사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 구축망이라고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오히려 그런 기업쪽이 더욱 침입하기 쉽다는건

    저번 농협사건을 통해서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기업 전산망을 해킹하는것이 아닌 그 전산망을 제공하는 업체 자체를 해킹해서

    그 서버 자체를 해킹해서 정보를 수집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의 해킹은 기업불신을 야기해서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조장할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괜히 피해를 줄인답시고 정보를 한정적인 곳에서 사용하다간

    한번에 훨씬 큰 규모로 털릴수 있는겁니다. 그것도 보다 자세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아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 역시 저는 광범위하게 사용될수 있는쪽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임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곳에만 사용하면 그 정보에 대한 취급수준 역시 떨어질것이고

    그런 정보는 더욱 유출이 쉽죠.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밀입국이 증가하고 밀입국이 증가하면 강력범죄역시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제 예상이 극단적으로 보이실수도 있지만


    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 역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과연 우리나라사람들이 착한사람이 정말 많아서 치안상태가 양호한걸까요?
    제 예상처럼 안 된다고 하실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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