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8-23   2913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선언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는 8월 22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은 낙하산 사장과 그에 부역하는 경영진들에 의해 ‘관제 방송’으로 바뀐 지 오래이며 정권의 하수인들은 사회 감시와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폐지시키고 이에 부당함을 말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징계를 남발하는가 하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청’이 의심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현역 언론인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회참여 연예인에게도 ‘기계적 중립과 균형’의 잣대를 들이대며 방송 참여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현실이다.

 

또한 올해 말 개국 예정인 조중동방송은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특혜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인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씨는 조중동 방송이 원하는 온갖 특혜를 아낌없이 주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떠들어 대고 있다. 여러 특혜 중에서도 미디어 환경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광고 직거래’ 특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 광고는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의무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금까지 광고단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시사보도·교양·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아 왔으며, 시청률 지상주의를 완화하여 저질 프로그램의 창궐을 저지해왔고,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도·제작에 개입하거나 역으로 방송사가 광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이다. 독과점 지위의 신문과 방송 양쪽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보도·제작 기능을 갖는 조중동방송이 미디어렙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거부한다는 셈이다.

 

이에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복원하고 비대칭 규제를 통해 조중동방송에 무한 특혜를 주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여 8월 국회 내 반드시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라는 언론노조 총파업 투쟁에 그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함께 싸워나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연대회의는 언론노조의 요구안이 공영방송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자존심을 건 물러설 수 없는 목표임을 안다.

 

그러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투쟁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언론인만의 투쟁이 아닌 여러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공정 방송을 복원하고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8월 22일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연대회의

문화연대,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매비우스, 민주노총,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민중의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민주전역시민회, 815평화행동단, 문순C카페,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 촛불광장,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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