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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 집회시위
  • 2022,06,22
  • 284 Read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 집회시위
  • 2022,06,14
  • 529 Read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 공익소송
  • 2022,06,14
  • 118 Read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 집회시위
  • 2022,06,09
  • 246 Read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 집회시위
  • 2022,05,23
  • 483 Read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보도자료] 내 얼굴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AI개발 학습용으로 썼는지 알려줄 수 없다?
  • 정보인권
  • 2022,05,17
  • 234 Read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 집회시위
  • 2022,05,13
  • 1256 Read

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

교육, 건강, 군사, 치안...을 AI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보인권
  • 2022,05,09
  • 387 Read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표현의자유
  • 2022,05,03
  • 1354 Read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 프라이버시권
  • 2022,04,28
  • 174 Read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

[질의서]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 집회시위
  • 2022,04,19
  • 1424 Read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새정부 과제제안] 집회의 권리 보장
  • 집회시위
  • 2022,04,12
  • 2303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정부 과제제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 표현의자유
  • 2022,04,12
  • 107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 표현의자유
  • 2022,04,12
  • 150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새정부 과제제안]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 정보인권
  • 2022,04,12
  • 105 Read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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