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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표현의자유
  • 2020,01,10
  • 740 Read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20,01,10
  • 740 Read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정보인권
  • 2020,01,08
  • 670 Read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 2019,12,30
  • 841 Read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 프라이버시권
  • 2019,12,30
  • 750 Read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 프라이버시권
  • 2019,12,24
  • 533 Read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

[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프라이버시권
  • 2019,12,19
  • 886 Read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6
  • 843 Read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 프라이버시권
  • 2019,12,11
  • 634 Read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정보인권
  • 2019,12,09
  • 692 Read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 정보인권
  • 2019,12,04
  • 835 Read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 정보인권
  • 2019,12,03
  • 1022 Read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 정보인권
  • 2019,11,29
  • 835 Read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 정보인권
  • 2019,11,27
  • 381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자회견]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정보인권
  • 2019,11,22
  • 1137 Read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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