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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1,05,04
  • 719 Read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국민 누구나 대통령, 공직자, 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국회 계...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21,04,29
  • 682 Read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 표현의자유
  • 2021,03,03
  • 791 Read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온라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 표현의자유
  • 2021,02,26
  • 1377 Read

민주적 공론장 형성에 반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경우’ 위헌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있고 합헌적   헌법재판소...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 언론
  • 2021,02,25
  • 401 Read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언론의 책임성 제고와 피해 구제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해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졸속 입법 우려       더불어...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 표현의자유
  • 2021,02,17
  • 647 Read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 표현의자유
  • 2020,12,24
  • 1228 Read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를 근거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표현의자유
  • 2020,11,19
  • 757 Read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일시장소 : 11월19일(...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 표현의자유
  • 2020,10,21
  • 660 Read

파기환송심, ‘백년전쟁’ 방영한 시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은 부당하다 재확인 사실적 자료 등에 기초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20,10,19
  • 668 Read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국민 생명·안전 관련 기술조차 기업 동의 없이는 공개 금지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철...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0,09,22
  • 561 Read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검찰총장 등 수사 기소 지휘 공직자의 고소고발은 봉쇄소송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과 감시는 최대...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 표현의자유
  • 2020,08,27
  • 636 Read

「산업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법원, 또 이런 판결?
  • 표현의자유
  • 2020,06,25
  • 1073 Read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대통령 풍자 대자보 유죄  건조물침입죄 적용은 검경의 과잉대응과 법원 본분을 망각한 것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 통신
  • 2020,06,03
  • 1525 Read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 표현의자유
  • 2020,05,25
  • 1040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 표현의자유
  • 2020,05,25
  • 496 Read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표현의자유
  • 2020,03,04
  • 1497 Read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표현의자유
  • 2020,01,10
  • 1473 Read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 표현의자유
  • 2019,11,21
  • 2371 Read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 통신
  • 2019,11,05
  • 1624 Read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헌법에 반하는 통신자료 제공 관행 끊을 기회 외면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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