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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기자회견]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 언론
  • 2017,07,13
  • 359 Read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성 훼손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참여, 국민과 함께 공영성 복원 위한 시민행동 ...

[보도자료]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 표현의자유
  • 2017,06,28
  • 498 Read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

[경매잔치] 7/22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 표현의자유
  • 2017,06,28
  • 622 Read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2017.7.22.(토) 4:30, 서촌 카페통인   #1.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팝아티스트...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
  • 통신
  • 2017,06,08
  • 2030 Read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 통신
  • 2017,06,05
  • 525 Read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헌법소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재로 간다!
  • 표현의자유
  • 2017,04,19
  • 802 Read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들도 영장없이 통신자료무단수집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
  • 통신
  • 2017,04,19
  • 501 Read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표현의자유
  • 2017,04,12
  • 414 Read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

[보도자료] 선관위는 언제나 진실과 허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표현의자유
  • 2017,04,03
  • 402 Read

참여연대, 선관위에 후보자비방 단속 관련 공개질의 비판과 비방 구분 기준, 진실과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후보 비판과 의혹제기 가로막는...

[토론회]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표현의자유
  • 2017,02,28
  • 570 Read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기자회견]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
  • 표현의자유
  • 2017,02,07
  • 791 Read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

[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 표현의자유
  • 2017,01,25
  • 782 Read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
  • 표현의자유
  • 2017,01,23
  • 527 Read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표현의자유
  • 2017,01,13
  • 1265 Read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

[국회공청회12/19]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표현의자유
  • 2016,12,16
  • 722 Read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철수 ...

[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개최
  • 표현의자유
  • 2016,12,13
  • 1007 Read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통신
  • 2016,10,26
  • 514 Read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

[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 표현의자유
  • 2016,09,02
  • 488 Read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

[보도자료]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유해성글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 통신
  • 2016,08,24
  • 572 Read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기자회견] 사드유해성 주장하면 안되나요?
  • 통신
  • 2016,08,17
  • 339 Read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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