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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
크게 보기 >>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상업적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국회 행안위는 8월 29(목) 오전 10시 법안심사...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
데이터 경제 안되는 원인, 대통령 발언에 답이 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문재인 정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