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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
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공적 업무 공간, 국민의 의사 표현 자유롭게 허용해야 집시법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해 100미터 집회금지 규정 적용 안될 말 ...
참여연대,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및 ‘마이데이터’ 신설한 「전자정부법」 헌법소원 제기 영상인식 등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행정서비스 허용...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 정보인권 공약이 안보인다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 및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감시 위험 가능성 통제...
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이재명 후보, 일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