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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국민 누구나 대통령, 공직자, 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국회 계...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인권침해, 차별 위험 등 AI 문제 ‘민간자율’로 해결할 수 없어 산업중심의 4차위⋅과기부 주도 ...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상업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온라인...
민주적 공론장 형성에 반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사생활의 비밀이 아닌 경우’ 위헌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있고 합헌적 헌법재판소...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열람 청구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취지에 반하는 협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