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광고중단 요구, 뭐가 문젠데?”

참여연대는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 등에 조중동 광고 안싣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실어 삭제당한 분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광고 안싣기 운동은 위법하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불매운동은 괜찮은데 조중동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싣지 말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고 불매 운동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그 언론사 뿐 아니라, 그 언론사에 투자하는 회사, 그 언론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회사, 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나 분유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해당 회사 뿐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한 회사,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 그러한 제품의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그 불매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한 광고 안싣기 운동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부당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가 참고글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22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20

헌법소원은 글을 직접 삭제당한 네티즌들이 청구인이 되고, 여론화와 비용 지원을 위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