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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사들은 고객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고객에게는 경찰이 왜 신상정보를 요청했는...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자들이 기록한 명부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안전사회 만들기 ...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
참여연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최 법사위 계류 중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20대 국...
‘촛불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폐기하라 아직도 국회, 총리공관, 법원 100미터 내에서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 직접적 위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집회의 본질 무시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자의적 집회 제한 가능, 야간 ...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