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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헌법소원]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할 수 있나요?   2021.02.17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위헌 확인   2020.12.24
[토론회]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
7여 년만의 승리, RTV의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확인한 고법   2020.10.21
[성명] ‘삼성보호법’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2020.10.19
[논평] 법무부장관 측의 제보자⋅언론사 고발 취하해야   2020.09.22
[공동입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보도 공개하면 처벌하나요?   2020.08.27
법원, 또 이런 판결?   2020.06.25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삼성반도체 공장 등 유해환경 작업장 문제제기 원천 봉쇄하...   2020.05.25
[기자회견] 3/5(목)오후2시 헌재 앞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2020.03.04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20.01.10
[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2019.11.21
[논평]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이유, 고객은 알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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