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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 집회시위
  • 2022,08,05
  • 510 Read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외면한 행정 조례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 집회시위
  • 2022,08,01
  • 315 Read

  「국회 라운드테이블토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취지와 목적 대통령 ...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9
  • 615 Read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상상을 초월...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8
  • 474 Read

2022.7.28. 메타(Meta)국내대리인(Privacy Agent Korea) 사무소 앞에서 의견서 전달과 면담 요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ldq...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4
  • 371 Read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2
  • 334 Read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메타(Meta)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7. 22(...

알맹이 빠진 헌재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1
  • 231 Read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1
  • 343 Read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2022.7.21.(목)...

[기자설명회] 2016년 총선넷 등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헌법소원 결정의 의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2022,07,20
  • 172 Read

유권자 선거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방청 및 기자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7.21(목) 오후 2시 (헌재 결정 직후) / 헌법재판소 ...

[기자회견]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 공익소송
  • 2022,07,15
  • 228 Read

2022.7.15. 헌재 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공감 ...

[논평]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 집회시위
  • 2022,06,22
  • 1217 Read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초법적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하라
  • 집회시위
  • 2022,06,14
  • 2824 Read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한 법안 발의 환영한다
  • 공익소송
  • 2022,06,14
  • 192 Read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 집회시위
  • 2022,06,09
  • 301 Read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더이상 막지 마세요
  • 집회시위
  • 2022,05,23
  • 2207 Read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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