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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 정보인권
  • 2021,08,31
  • 290 Read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 언론
  • 2021,08,30
  • 326 Read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공익소송
  • 2021,08,24
  • 395 Read

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유감
  • 정보인권
  • 2021,08,12
  • 356 Read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 집회시위
  • 2021,08,10
  • 160 Read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어야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제약받은 상황 개선책 내놓아야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의 ‘7·3불법시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 정보인권
  • 2021,08,05
  • 249 Read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는 방치   보호위...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 집회시위
  • 2021,07,12
  • 270 Read

방역 중요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경찰 수사는 문제 서울시와 경찰, 노동자 생존투쟁, 정치적 집회에만 선별적 기준 적용해선 안돼   지난 7월 3...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 집회시위
  • 2021,06,22
  • 288 Read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 정보인권
  • 2021,06,15
  • 288 Read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 정보인권
  • 2021,06,01
  • 226 Read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정보인권
  • 2021,05,24
  • 940 Read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 표현의자유
  • 2021,05,04
  • 745 Read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국민 누구나 대통령, 공직자, 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국회 계...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표현의자유
  • 2021,04,29
  • 733 Read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 정보인권
  • 2021,04,29
  • 895 Read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 및 처리정지 미진은 아쉬...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 정보인권
  • 2021,04,14
  • 722 Read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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