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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
참여연대,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 신뢰할 수 없는 인공지...
참여연대,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에 대한 인수위 입장 질의 현행 집시법11조 유권해석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