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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화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방침 철회해야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 외면한 행정 조례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려는 ...
2022.8.4.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라운드테이블 토론 <사진=참여연대> 「국회 라운드테이블」 대통령 집...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상상을 초월...
2022.7.28. 메타(Meta)국내대리인(Privacy Agent Korea) 사무소 앞에서 의견서 전달과 면담 요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ldq...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메타(Meta)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7. 22(...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2022.7.21.(목)...
유권자 선거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방청 및 기자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7.21(목) 오후 2시 (헌재 결정 직후) / 헌법재판소 ...
2022.7.15. 헌재 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공감 ...
특정장소, 특정표현을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안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 가능 등 오남용 소지 커 경찰이 지난 20일,...
경찰의 반복적인 탈법적, 위헌적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중단해야 법원, 공공운수노조의 촛불행동 집회 금지한 경찰에 다시 법적 근거 없음 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정상회담 중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선례 만들어 법원, 대통령관저와 집무실 구분하며 참여연대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인용 경찰은 집회의 자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