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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
#1.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2. 신용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법 #2. 현재는, 개인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개인...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