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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4차산업혁명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팩트체크 일시 장소 : 12. 04. (수) 10:00, 참여연대 ...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
공익법센터 변론 지원, 6년만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