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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2021.06.22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2021.06.15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6.01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1.05.24
문대통령 비방전단 뿌린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2021.05.04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2021.04.29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을 환영한다   2021.04.14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2021.04.12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2021.04.01
우리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과연 EU 회원국민 보호수준과 동등하기나 한가?   2021.03.31
[국회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2021.03.03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6
이통3사의 비식별조치가 개인정보 ‘이용’현황 아니라는 법원 판결 유감   2021.02.26
번지수 틀린 민주당의 '언론피해구제' 법안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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