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면서 한국 이용자의 특성을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 스스로 이용자간의 비방, 명예훼손, 스팸메일 등을 한국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인터넷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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