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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공익소송
  • 1994.12.05
  • 2026
  • 첨부 1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의료발전기금전용횡령죄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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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1994.12.23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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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1994.12.23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1994.12.23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1994.12.23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1994.12.05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1994.12.05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1994.12.05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1994.12.05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994.02.22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1994.02.22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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